|
|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뒤집은 사례
|
|
[세부카테고리 : 보조금법률위반, 간략설명 : 의뢰인은 충청권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퇴사 처리를 누락하여 2개월 동안 해당 직원의 급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
|
|
|
협박·폭행으로 금전요구, 합의와 벌금형을 동시에.
|
|
[세부카테고리 : 특수강요, 간략설명 :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장했으며,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의뢰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한 협박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
|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한 사기, 무혐의결정
|
|
[세부카테고리 : 사기방조, 간략설명 :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이 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
|
|
|
믿었던 친구로부터 공갈피해, 고소하여 형사처벌
|
|
[세부카테고리 : 공갈피해, 간략설명 :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리가 짧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친구들의 제안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차가 와서 충돌을 했고, 그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빨리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겁에 질린 의뢰인은 결국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경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
|
|
|
|
음주운전 2회 전력 이후 재적발, 집행유예로 방어 성..
|
|
[세부카테고리 : 음주운전, 간략설명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지는 않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제3자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
|
|
|
고소 기한 초과, 모욕죄 각하 결정
|
|
[세부카테고리 : 형사기타, 간략설명 : 직장 내 마찰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이미 사내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고소 기한(6개월) 초과 사실을 입증하며 고소의 부적법성을 주장했고, 결국 경찰은 이를 인정하여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
|
|
|
|
법정구속을 피한 사기 사건 대응
|
|
[세부카테고리 : 사기, 간략설명 :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대세의 신속한 대응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을 면하며 항소 및 추가 대응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
|
|
|
|
38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
|
[세부카테고리 : 간이회생, 간략설명 : 채무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2024.경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채무자는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
|
|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회피
|
|
[세부카테고리 : 상해, 간략설명 :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다툼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추가 폭행 혐의는 무죄를 다투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
|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