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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위기, ‘감봉 2월’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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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언행으로 인해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해당 언행이 조직 내 규율에 저촉된다는 판단 아래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공식적인 업무상 상황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 수치심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내부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직 내 구성원 간 신뢰와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요구가 보통징계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징계 수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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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중징계 혐의를 '감봉 3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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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상급자로서 후배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의뢰인께서는 일부 발언에 대해 부인하며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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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를 '감봉 1월'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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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회사에서 불법녹음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권자는 '중징계'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심각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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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불문경고'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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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근무 중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사과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절차의 하자 및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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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100%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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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행정소송, 간략설명 : 의뢰인은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공무원 1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과 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따르지 않은 의뢰인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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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를 경징계로 낮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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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5년간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고도 정상 운임을 청구하여 총 80만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중징계'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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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만에 해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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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행정소송, 간략설명 : 해양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은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과도한 징계로 보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세는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반박해, 결국 해임 처분이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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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불문경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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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민원사항을 접수한 뒤 그동안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마치 업무를 전혀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처리한 것처럼 징계혐의를 받게 되어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징계를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저희 대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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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위반, 무혐의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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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의 작업 강도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식단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조리법을 강제하며, 소모품을 소량 구매하여 조리실을 통제하고, 조리실 내 전처리 식재료 사용 요구를 무시하고,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부적절한 소통방식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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