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의 징계혐의 사실은 성희롱 발언, 스토킹 행위 등이었는데, 피해자와 주변 동료들의 증언으로 징계혐의를 받아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도움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병원, 의료기관의 특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해당 병원이 그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이 심히 두려웠고, 만에 하나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께서는 경징계 의결요구서를 받고 한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사실은 총 3가지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입장이 컸습니다.]
[세부카테고리 : 행정심판, 간략설명 :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대세의 조력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함과 동시에 그만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와 평소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강요, 연가 사용 문제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세의 조력으로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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