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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반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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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손해배상, 간략설명 :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가 딸과 함께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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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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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임대차보증금, 간략설명 : 의뢰인의 배우자는 채무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배우자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의뢰인)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보다 높은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
제3채무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가액이 채권자가 확보한 채권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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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방어, 1,000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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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 소송 방어, 간략설명 :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지인의 모임에서 유부남인 남자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서로를 ‘자기야’, ‘여보야’ 등의 애칭으로 부르며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원고(남자A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원고는 이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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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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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속재산분할, 간략설명 :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A, 의뢰인, 의뢰인의 친생자인 자녀B까지 3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두 자녀와 함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A의 외할머니가 자녀A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면에 나서면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갔고,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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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임을 속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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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손해배상 청구, 간략설명 :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던 상대가 기혼자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세는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조정 절차를 활용하였고, 상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배상금을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1,7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며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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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중징계 혐의를 '감봉 3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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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상급자로서 후배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의뢰인께서는 일부 발언에 대해 부인하며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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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신속 해결한 위자료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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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 소송 방어, 간략설명 : 거래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세는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2,2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켜 법원의 공식 판결 없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감액과 함께 향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남겨두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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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를 '감봉 1월'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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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회사에서 불법녹음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권자는 '중징계'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심각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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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승소한 위자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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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 소송, 간략설명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세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불출석하여 의뢰인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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